실내 건축 면허 조건 및 발급 방법 총정리

1. 실내건축업 면허란?

실내 건축 면허 조건 및 발급 방법

 

실내건축업 면허는 건축물 내부를 목적에 맞게 시공하거나 구조체, 마감재, 집기 등을 설치·제작하는데 필수입니다.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실내건축업 면허, 즉 실내건축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미취득시 최대 5천만 원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2.  실내건축업 면허 발급을 위한 4대 필수 요건 (2025 기준)

 

 

 

 

 

실내건축업(실내건축면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격증 하나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자로서의 재정 능력, 인력, 사무실까지 준비가 갖춰져야 하며, 이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아래 네 가지 요건은 실내건축업 면허 신청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준비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

 

왜 필요한가요?

실내건축업은 전문 건설업의 하나로, 일정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안정적인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 법인사업자는 등기부상 자본금(납입자본금) + 실제 예치된 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실제 예치된 자금(실질자본금)만 보면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회계법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신규 사업자는 이 자본금을 약 20~30일간 은행 계좌에 예치해두어야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조합이 뭐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들의 재무 안전성을 평가하고, 건설계약 시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출자금: 약 5천만 원 정도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 출자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건설업체가 도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 발주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제조합이 대신 보증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면허 신청 전에 조합에 가입하고 보증 한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3️⃣ 기술인력 확보

 

몇 명이 필요한가요?

→ 2명 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술자인가요?

 

• 국가에서 인정한 건축 관련 자격증(예: 실내건축기능사, 건축산업기사 등) 보유자
•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축분야 초급 이상으로 등록된 기술자

 

주의사항

 

• 이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겸직해서는 안 됩니다.
• 서류상 등록만 하는 허위 인력 등록은 불법이며, 적발 시 면허 취소됩니다.

 

추가 팁

기술자는 꼭 정직원이 아니어도 되지만, 월급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형태여야만 인정됩니다.

 

 

4️⃣ 사무실 요건 충족

 

사무실이 꼭 필요해요?

네. 관할 지자체(시·군·구) 내에 실제 운영되는 사무실이 있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떤 공간이면 되나요?

 

•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원룸처럼 주거용 공간은 안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건축물대장: 해당 공간의 건축 용도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임대 증빙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실제 사용 여부 확인

 

공유오피스는 안되나요?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지만,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단기 임대나 가상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요약

구분	주요 조건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술인력	건축 관련 기술자 2명 이상 (4대 보험 필수, 겸직 금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 건물에 위치, 임대차 서류 및 사진 제출

 

 

위 4가지 요건을 갖춘 뒤, 시·군·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실내건축업 면허(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시공을 맡을 수 있으며, 공공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어 업계 신뢰도와 사업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3. 실내건축면허 발급 절차 (전체 흐름)

실내 건축 면허 조건 및 발급 방법

실내건축업(실내건축면허)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순차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총 4단계로 나뉘며, 각각의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1단계: 준비 단계 – 기본 요건 충족

 

면허 신청 전에 다음 4가지 사항을 사전에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예치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계좌에 예치합니다.
• 예치 기간은 보통 20일~30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후 세무사나 회계법인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금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핵심 증빙서류입니다.

 

 

2.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출자금 약 5천만 원을 납입하고,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 서류는 면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재무 안정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기술자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 건축분야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실내건축기능사 등)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기술자여야 하며, 겸직 금지입니다.

 

 

4. 사무실 요건 충족

 

• 사업자등록지 주소와 동일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무실)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내부·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실제 운영 중인 독립 사무공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2단계: 건설업 등록 신청서 제출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또는 기업지원과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건설업 등록신청서 (관할 지자체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임원 및 대표자 명단
• 자본금 관련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등)
• 기술인력 명단 및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무실 관련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기타 구청에서 요구하는 보조서류

 

📌 TIP: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양식이나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청 홈페이지 또는 건설과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단계: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서류 접수 후에는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기간: 평균 15~20일 이내 (영업일 기준)
• 현장 실사는 기술자나 사무실의 실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필요 시 구청 담당자가 방문합니다.
• 실사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신설 업체나 의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사를 받습니다.

 

⚠️ 서류 허위 제출 시 면허 취소 또는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4단계: 등록 완료 및 면허 발급

 

심사가 끝나면 면허 발급을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 

 

• 면허 발급 시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채권 금액은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보통 발행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어 큰 부담은 아닙니다.

 

2. 면허세 납부

 

• 등록 면허세는 지방세로 약 18만 원 내외이며, 납부 후 등록증 발급이 진행됩니다.

 

3. 등록증(수첩) 발급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실내건축업 면허증(건설업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 이 등록수첩은 향후 입찰 참여, 시공 계약 체결, 인허가 신고 시 반드시 사용됩니다.

 

📌 최종 요약: 실내건축면허 발급 흐름

 

단계	주요 내용
준비	자본금 예치,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확보, 사무실 준비
신청	서류 작성 및 시·군·구청에 제출
심사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 실사 진행
발급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허세 납부 후 면허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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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절차를 따라 하나씩 준비하시면, 약 4주~6주 이내에 실내건축업 면허(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실내 건축업 면허 취득 후 유의사항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왜 신고해야 하나요?

실내건축업 면허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이 등록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사항이 해당되나요?

변경	내용 예시
대표자 변경	기존 대표 사임, 새 대표 선임 등
상호 변경	회사 이름을 A건축에서 B인테리어로 변경
소재지 변경	사무실 이전(동일 지역 내라도 변경 대상)
임원 변경	이사, 감사 등 등록된 임원이 바뀌는 경우
기술인력 변경	퇴사, 신규 채용, 자격증 갱신 등
자본금 변경	증자 또는 감자 등 자본구조 변화

 

 

 

📌 신고 방법

 

• 변경신고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 변경사항 관련 증빙서류 첨부 (예: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등)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 원 이하)
• 반복 위반 시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입찰참여 제한 등 행정 제재 가능

 

🧾 마치며

 

2025년 기준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업 면허 취득은 자본금 확보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구성, 사무실 준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히 준비한다면 약 20~40일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실내건축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신뢰도와 입찰 경쟁력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