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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를 어떻게 알릴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작은 비용으로 내 권리를 확실히 지키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
- 내용증명서가 무엇인지
- 작성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
-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내는 방법
- 2025년 기준 발송 비용
- 실제 작성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FAQ)
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내용증명서란?
내용증명서는 발송인이 특정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문서는 아니지만,
- 계약 해지, 채무 불이행, 대금 청구, 손해배상 요구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쉽게 말해, “내가 이런 요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남기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작성 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서는 향후 법적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작성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불필요한 수식어나 감정적 표현은 피합니다.
-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날짜, 금액, 계약 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기한 설정: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자문 병행: 단순한 분쟁은 스스로 작성해도 되지만, 금액이 크거나 계약이 복잡하다면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법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법적 증거를 남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서 기본 구성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일반 A4 용지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은 포함해야 합니다.
- 제목 (예: 계약 해지 통보의 건)
- 발송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수신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 본문 (사실관계, 요구사항, 이행 기한 등)
- 작성일자 및 서명
- 동일 문서 3부 작성
- 발송인 보관용
- 우체국 보관용 (3년간 보관)
- 수신인 전달용
4. 우체국 접수 방법
내용증명서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문서 3부 작성
-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창구’ 방문
- 접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 (내용증명 수수료 + 등기 우편료 + 보관료)
- 우체국이 접수 후 상대방에게 등기우편 발송
- 발송 기록은 3년간 보관되어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
5. 인터넷우체국(온라인) 작성 방법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서 작성 및 발송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 [우편서비스]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 선택
- 발송인·수신인·내용 입력
- 수수료 결제 (카드·계좌이체 가능)
- 전자문서 형태로 3년간 보관
👉 온라인으로 발송해도 내용증명 효력은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6. 발송 비용 (2025년 기준)
우정사업본부 고시 요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수수료: 1,440원 (1통 1매 기준)
- 추가 장당: 210원
- 보관료: 260원
- 등기 수수료 및 우편료 별도
👉 최종 금액은 작성 매수, 발송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내용증명서 예시
제목: 계약 해지 통보의 건
발송인: 홍길동 (서울시 ○○구 ○○동, 010-1234-5678)
수신인: 김철수 (서울시 △△구 △△동)
- 귀하와 2025년 3월 1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 본 서신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발송인: 홍길동 (서명)
👉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내용증명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 직접적인 효력은 없지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Q2.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해도 되나요?
→ 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Q3.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의무는 없지만,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 간 빌려준 돈에도 활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금액, 날짜, 상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9. 마무리
2025년 기준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은 우체국 방문과 인터넷우체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계약 해지, 대금 청구, 손해배상 요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분쟁을 예방하고 내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꼭 내용증명 제도를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