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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포괄임금제 폐지 이야기가 다시 커지면서, “내 월급이 바뀌는 건지”, “지금 회사가 하는 포괄임금 계약이 합법인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급하게 찾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매달 ‘고정OT’처럼 뭉뚱그려 들어가 있는 분들은, 오늘 글만 제대로 읽어도 내 임금에서 빠진 돈이 있는지를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24일 현재 포괄임금제는 법에 ‘제도’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판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계약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남용(공짜야근)”을 문제로 보고 신고·감독을 운영해 왔고, 국회에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또는 원칙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심사’ 단계로 공개돼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OT)은 쉽게 말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대로 매번 계산하지 않고, 일정액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고용노동부가 공식 자료에서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라고 설명해왔다는 점이에요.
즉, 포괄임금제 = 무조건 합법도 아니고, 포괄임금제 = 무조건 불법도 아닙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정말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해 왔습니다.
2) “포괄임금제 폐지”의 최신 흐름
2025년 12월 현재, 포괄임금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또는 원칙 금지)하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현황에 공개돼 있습니다.
내용에는 대체로 아래 방향이 포함됩니다.
- 포괄임금계약 금지 조항 신설(예: 제22조의2 신설 형태)
-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강화
- 위반 시 제재(과태료/벌칙 등) 근거 마련
이런 취지의 법안 내용은 국회 입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재(12/24 기준) “국회 진행(심사)” 상태로 공개돼 있습니다. 즉, 이미 시행 확정된 ‘완료’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고, 통과·공포·시행일은 법률로 확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폐지 확정”이라는 말만 믿기보다, 내 계약이 ‘오남용’인지부터 즉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내 돈과 연결됩니다.)
3) 포괄임금제 오남용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포괄임금 오남용에서 가장 흔한 피해는 딱 2가지예요.
- 실제로 더 많이 일했는데, 고정OT를 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이 누락
- 애초에 기본급·수당 항목이 불명확해서, 계산 근거 자체가 흐려짐
특히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규정 분리)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내가 포괄임금제 피해자인지” 오늘 바로 확인하는 5단계 체크
아래 5가지만 체크해도 감이 잡힙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기본급
- 고정OT(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있다면 각 수당 성격이 구분되는지
- 소정근로시간(예: 주40시간) 명시 여부
② 출퇴근 기록(전자기록/시스템/메신저 로그)이 남나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으로 뭉개면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③ 고정OT 시간(예: 월 20시간)보다 실제 초과근로가 더 많나요?
더 많다면, 초과분 임금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④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그냥 수당”으로 뭉쳐 있나요?
구분이 불명확하면 계산·입증이 어려워지고, 그 자체가 문제 포인트가 됩니다.
⑤ 회사가 “포괄임금이니까 수당 없다”고 말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오남용 신호입니다.
5) 신고·상담은 어디서?
“포괄임금제 폐지” 이슈가 커지면서 가장 많이 묻는 게 신고 경로예요.
2025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 경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신고/접수 사이트)
-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로도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과거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해 왔고, “공짜야근 근절”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6) 포괄임금제 폐지가 실제로 되면, 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바뀌는 지점
핵심은 2가지로 정리됩니다.
- “일한 시간”이 기록되고, 그 기록이 임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구조로 이동
-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고정액이 아니라 실제 시간 기반으로 정산되는 방향 강화
그래서 지금 “포괄임금제 폐지”가 진행 중이든 아니든, 내 근로시간과 임금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득입니다.
FAQ
Q1.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대비 법정수당이 미달하면 분쟁이 됩니다.
Q2. “포괄임금제 폐지”가 이미 확정된 건가요?
2025년 12월 24일 기준,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또는 원칙 금지)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개돼 있고 국회 진행 단계로 확인됩니다. 다만 통과·공포·시행일은 법률로 확정돼야 하므로, “이미 시행 중”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Q3. 회사가 근로시간 기록을 안 남기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 시작/종료 시간이 남는 자료(출입기록, 메신저, 이메일, 업무시스템 로그, 일정 기록 등)를 모아두세요. 이후 신고나 진정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필요 시 고용노동부 상담 1350)
Q4.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계약서에 꼭 써야 하는 필수 항목은 뭐예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가 필요합니다.
Q6. 야간근로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 기준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Q7. 포괄임금 계약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판단해 왔고,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유효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마무리 (공감형)
솔직히 포괄임금 계약으로 일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번 주만 버티자” 하다가, 어느 순간 야근이 일상이 되고, 월급명세서를 봐도 내가 뭘 얼마나 더 일했는지 감이 안 잡히는 그 답답함요.
그래서 포괄임금제 폐지 이슈가 뜨면, 누구나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하나예요. ‘내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내가 받은 임금’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그 다음 선택(상담/신고/정정 요구)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뉴스”가 아니라, 내 월급을 지키는 확인부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