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포괄임금제 폐지 이야기가 다시 커지면서, “내 월급이 바뀌는 건지”, “지금 회사가 하는 포괄임금 계약이 합법인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급하게 찾는 분들이 많아요.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매달 ‘고정OT’처럼 뭉뚱그려 들어가 있는 분들은, 오늘 글만 제대로 읽어도 내 임금에서 빠진 돈이 있는지를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24일 현재 포괄임금제는 법에 ‘제도’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판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계약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남용(공짜야근)”을 문제로 보고 신고·감독을 운영해 왔고, 국회에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또는 원칙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심사’ 단계로 공개돼 있습니다.1) 포괄임금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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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