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77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이 기념일을 맞아 여러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식 요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 재개됐다. 그 핵심은 “이제는 과거 냉전 시기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이 아닌,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법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법 조항이 이미 일반 형법이나 다른 법률로 대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해 왔고, 2000년대 초부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은대한민국의 국가 안전과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